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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토탄전도금반환][집10(2)민,313]

4294민상1578 판결 [토탄전도금반환][집10(2)민,313] 【판시사항】 토탄 생산 전도금을 직접 받은 것이 충청남도임이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환할 의무가 도 산림조합에 있다고 인정한 실례 【판결요지】 전도자금에 관한

판시사항

토탄 생산 전도금을 직접 받은 것이 충청남도임이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환할 의무가 도 산림조합에 있다고 인정한 실례

[건물철거등청구사건][고집1963민,400]

68다1578 판결(요민법 245조(46) 330면, 카209, 집17①민307, 요군정법령33호2조(27) 1963면, 카208, 집17①민307), 1972.1.31.

4294민상1512 판결) 【주 문】 원판결중 피고 2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1, 3, 4, 5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.

김윤행(재판장) 김종승 백락민

선고일	1963.03.28 [민사] 항소사건
법관	김윤행 김종승 백락민
사건명	건물철거등청구사건
참조법령	민법 제245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385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...

판시사항

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는 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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